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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보증상품입니다. 소중한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.
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보증신청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 내용
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
보증료
▣ 보증료: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(전세계약기간) / 365
ex) 전세계약이 1년이며, 보증금액이 3억원인 부채비율이 80% 이하인 아파트인 경우, 보증료율 연 0.122%를 적용합니다.
▶ 보증료 = 3억 원 X 0.122% X 365(1년) / 365 = 연 366,000 원
[보증료율]
-부채비율=(선순위 채권금액 + 전세보증금) / 주택가액
▶신청 기한
-전세계약 기간의 1/2 경과 전까지
▣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: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▣ 갱신 전세 계약의 경우: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▶보증 대상 주택
-단독, 다가구, 다중, 연립, 다세대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(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), 아파트
▶보증신청인(=보증채권자)
-전세 계약서 상의 임차인
개인, 법인,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.
▶ 보증금액
-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
▶ 보증 한도
-주택가격 - 선순위채권 등(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설정된 채권을 말합니다.)
보증 조건
▣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았을 것
▣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
우선 변제를 해야 하는 금액인 선순위 채권의 금액을 빼고 주택 가격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ex) -전세보증금 5억 + 선순위 채권 2억 > 주택 가격 6억 ▶ 가입 불가
-전세보증금 6억 + 선순위 채권 0원 = 주택 가격 6억 ▶ 가입 가능
-전세보증금 7억 + 선순위 채권 0원 > 주택 가격 6억 ▶ 가입 불가
▣ 등기부등본상 확인 사항
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사항 (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 등)이 없을 것
②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% 이내 일것
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(대지권)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
▣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인사항
-보증 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 (단독, 다가구, 다중 주택 제외)
▣ 전세계약서상 확인 사항
①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
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(날인)한 전세계약서 일 것
-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③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,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
④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
▣건축물대장 확인 사항
- 건축물 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(아파트 제외)
보증료 할인 및 할증
▣ 보증료 할인
▣보증료 할증
-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%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%를 할증받을 수 있습니다.
은행 및 지점 안내
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각 은행의 상담 연락처 그리고 관할 영업지사를 안내해 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직접 지사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자주 하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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